법령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1986년
1. 대법원 1986. 9. 9. 선고 86도1480 판결
[도로운송차량법위반][공1986.10.15.(786),1340] 도로운송차량법위반 농업기계화촉진법 도로운송차량법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1985년
2. 대법원 1985. 7. 9. 선고 84도2884 판결
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ㆍ도로교통법위반][집33(2)형,558;공1985.9.1.(759)1143]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농업기계화촉진법 도로교통법 도로운송차량법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1984년
3. 서울형사지법 1984. 7. 5. 선고 84고단2914 판결 : 항소
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피고사건][하집1984(3),437]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피고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농업기계화촉진법 도로교통법 도로운송차량법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형사소송법 1982년
1981년
5. 대법원 1981. 2. 10. 선고 80다2236 판결
[손해배상][공1981.4.1.(653),13679] 손해배상 도로운송차량법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967년
1966년
|
|
로그인 |